자본시장연구원

2020년 새해를 맞아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후원을 받아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의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가 확대됨에 따라 동종 및 이종업종으로 구성된 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금융지주회사그룹, 금융모자회사 금융그룹, 비금융회사를 모회사로 하는 금산결합금융그룹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그룹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그룹은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그룹내 회사간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과 조직의 복잡성(complexity)으로 인해 위험 전이, 불공정거래, 리스크 집중 등 여러 가지 위험을 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한 데 이어 국제적 금융그룹감독원칙에 따라 2018년 6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7월부터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여 2018년 6월과 11월에 각각 박선숙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모범규준의 1년 반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 개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셔서 좋은 의견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