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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7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한국 금융부문의 장기추세와 코로나19 [20-22]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 2020. 09. 16
지난 30여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성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계저축률의 하락과 자금시장에서 기업의 활동 위축, 부실기업 증가라는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한편 판데믹 수준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완료되면 경제와 금융시장은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환경변화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융시장의 전개 양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화의 가속, 거대위험 관리 체제 정비에 대한 요구 증대, 감염병 확산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것으로 예측되는 부실기업 정리 등을 들 수 있다.
 
가계의 자산 축적 부진에 따른 은퇴 후 소득 확보 애로의 문제는 가계자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의 유동화와 연금자산을 포함한 장기저축 촉진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의 퇴출 지연에 대해서는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인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입기업에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설정된 이자율 등 대출조건을 현실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선별기능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금융부문에서 빅테크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 경쟁 유지와 금융안정성 확보의 관점에서 빅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을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거대위험 관리 수단으로서 기존의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에 내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은 물론 정부와 민간 간 적절한 위험분담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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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한국 경제의 장기추세와 코로나19 [20-21]
연구위원 강현주 / 2020. 09. 16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단기간 내 유례없는 침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나, 과거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는 동안 한국 경제가 겪은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단계적으로 급락했다. 각 시기별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투자 감소에 따른 자본투입의 기여도 감소가 매우 두드러진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 잠재성장률 둔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경제의 역동성이 둔화되었다는 점이다. 경기 진폭 및 GDP 성장률의 표준편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업의 진출입이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확산과 같은 비경제적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확대는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확대를 통한 투자 감소 및 신규 기업 진입 감소, 업종 간 차별화, 과잉 유동성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우리 경제의 생산성 둔화 및 역동성 저하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 둔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성향 확대는 우리 경제의 균형금리 수준 자체를 하락시켜 초저금리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중장기 거시정책 방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같이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 및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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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코로나19 대응: 국채매입(양적완화)을 통한 국채금리 하향안정화 필요성 [20-08]
선임연구위원 백인석 / 2020. 04. 13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융과 실물경제의 복합위기를 초래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특별대출제도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함과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인 국채매입을 통해 국채금리를 하향안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위기시 국채금리의 하향안정화는 경제주체의 자금조달비용 하락ㆍ금융시장의 위험선호 복원ㆍ안전자산 기능을 통한 충격완화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 및 경제 여건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국내 국채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주요국보다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현재의 위기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내 국채는 가격발견기능이 훼손되며 안전자산 기능이 약화되었다. 위기시 버팀목이 되어야할 국채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단기자금시장을 비롯해 회사채시장 등 여타 위험자산시장의 자체적인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채금리가 하향안정화되지 못하고 정상적 가격발견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은 수급불균형에 있다. 금융기관은 유동성 부족으로 국채를 매수할 여력이 매우 부족한데 반해, 공급측면에서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정지원정책으로 국채발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양적완화 수단으로서 국채매입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국채금리를 하향안정화하고 중앙은행이 거래상대방이 되어 국채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장기 국채금리의 하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채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해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없이 국채발행이 증가한다면 국채금리는 물론이고 신용채권 금리가 추가로 상승해 경제주체와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의 국채매입이 회사채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국채매입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의 여력이 증가해 선별적 지원으로 정책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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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국내 증권업 부동산PF 유동화시장의 추이와 위험 분석 [19-17]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외 / 2019. 11. 21
최근 증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유동화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보완적인 자금조달의 창구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증권업의 부동산PF 관련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PF 유동화시장의 추세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저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저는 부동산PF 유동화시장의 양적 성장에서 뿐 아니라 위험의 질적 지표인 부동산개발사업 및 발행구조에서도 다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4년 이후의 증권업 부동산PF 추이를 보면, 수도권과 공동주택의 비중이 감소하고 시공사의 평판지표가 하락하였으며 매입확약 형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위험요인 지표들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권업 부동산PF는 2010년 저축은행보다 지역이나 시공사 도급순위에서 크게 양호하였다. 위험특성에 대한 추세 분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PF의 위험도를 측정한 위험점수의 증권업 전체 평균은 2014년 대비하여 2018년 증가하였지만, 증권사별로 자기자본대비 부동산PF 규모와 부동산PF의 질을 보여주는 위험점수를 평가한 결과 증권사들의 위험 익스포저는 과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부동산PF 유동화시장에서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저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점과 저성장 기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은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부동산PF 위험 증가를 제어하고 위험관리의 실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적절한 위험관리를 유인하는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증권사는 부동산PF와 관련하여 엄정한 위험관리의 체계와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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