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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한국 금융투자업의 장기추세와 코로나19 [20-24]
연구위원 장근혁 외 / 2020. 09. 16
금융위기 이후 국내 증권업의 주된 추세 변화로 자기자본 증가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들 수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나 신NCR 제도 도입으로 자기자본 확대와 대형화 유인이 발생하면서 증권회사들의 자기자본은 꾸준히 증가했다. 증권회사들은 위탁매매나 단순 중개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자기매매와 투자은행 부문에서 수익 규모를 늘리면서 2014년부터 수익성(ROE)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증권회사들은 과거와 달리 금융상품의 단순한 중개 기능 외에 주도적인 상품 개발 및 공급자 역할뿐 아니라 자본력을 바탕으로 운용 및 투자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구조 변화는 증권회사들이 국내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수익성(ROE)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감염확산 시기에 일부 위험요인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향후 증권회사들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들은 단기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BCP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소매 영업을 강화하며 자기자본투자를 꾸준히 늘리기로 하는 방안을 밝혔다.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들의 사업전략 변화를 기초로, 국내 금융투자회사도 코로나19 이후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 금융투자산업에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거시경제 환경 요인, 규제 환경 요인, 글로벌 환경 요인들은 향후 다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영업수익에 가장 크게 기여했었던 자기매매 부문의 수익성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위탁매매, 투자은행, 자산관리, 자기자본투자 부문은 위험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이후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금융투자산업은 지속가능 전략을 찾고, 신규 투자기회를 발굴하며, 전자적으로 자원을 재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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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한국 주식시장의 장기추세와 코로나19 [20-23]
선임연구위원 김준석 / 2020. 09. 16
지난 30년간 한국 주식시장은 외형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실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990년 이후 KOSPI의 수익률은 연 4.2%, KOSDAQ의 수익률은 연 –1.0%로 이 기간 평균 예금금리 4.6%에 미치지 못한다. 2010년 이후로 한정하면 예금금리에 비해 높은 수익률이 관찰되나 투자위험을 감수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한국 주식시장의 부진한 성과는 상장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낮고 또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식시장의 부진한 성과는 채권, 해외자산, 대체자산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주식형 펀드의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 상품에 대한 투자잔액은 지난 10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투자에서 충분한 수익률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주식투자 비중 축소는 투자자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기관화는 지체되고 있다. 경제 내 금융자산이 축적되면서 기관투자자의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자본시장이 심화·성숙되는 일반적인 경로이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오히려 정체 혹은 감소하는 양상이다. 주식시장 기관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대는 물론 모험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통해 실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19의 확산은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영향이 얼마나 지속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주가급락 이후 37조원에 이르는 국내 개인투자자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개인투자자가 충분한 투자동기와 여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새롭게 유입된 자금이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투자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식시장이 당면한 과제다.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주력산업의 변화와 기존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자기회를 발굴, 평가하고 자금과 위험을 효율적으로 배분, 분산되도록 하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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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한국 금융부문의 장기추세와 코로나19 [20-22]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 2020. 09. 16
지난 30여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성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계저축률의 하락과 자금시장에서 기업의 활동 위축, 부실기업 증가라는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한편 판데믹 수준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완료되면 경제와 금융시장은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환경변화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융시장의 전개 양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화의 가속, 거대위험 관리 체제 정비에 대한 요구 증대, 감염병 확산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것으로 예측되는 부실기업 정리 등을 들 수 있다.
 
가계의 자산 축적 부진에 따른 은퇴 후 소득 확보 애로의 문제는 가계자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의 유동화와 연금자산을 포함한 장기저축 촉진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의 퇴출 지연에 대해서는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인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입기업에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설정된 이자율 등 대출조건을 현실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선별기능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금융부문에서 빅테크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 경쟁 유지와 금융안정성 확보의 관점에서 빅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을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거대위험 관리 수단으로서 기존의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에 내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은 물론 정부와 민간 간 적절한 위험분담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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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장기추세와 코로나19 [20-21]
연구위원 강현주 / 2020. 09. 16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단기간 내 유례없는 침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나, 과거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는 동안 한국 경제가 겪은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단계적으로 급락했다. 각 시기별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투자 감소에 따른 자본투입의 기여도 감소가 매우 두드러진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 잠재성장률 둔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경제의 역동성이 둔화되었다는 점이다. 경기 진폭 및 GDP 성장률의 표준편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업의 진출입이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확산과 같은 비경제적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확대는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확대를 통한 투자 감소 및 신규 기업 진입 감소, 업종 간 차별화, 과잉 유동성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우리 경제의 생산성 둔화 및 역동성 저하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 둔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성향 확대는 우리 경제의 균형금리 수준 자체를 하락시켜 초저금리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중장기 거시정책 방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같이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 및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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