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연구위원] 남재우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지난 5년 동안 지연된 개혁으로 인해 기금 고갈은 2년 앞당겨지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1.5%p 늘었다.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되고 국민연금은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적립금이 남아있지 않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26.1%로 늘어났다. 세대 간 부양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의 주안점은 세대 간 형평성이다. 적립금의 고갈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개혁안으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는 어렵다.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부과방식 공적연금... 저탄소 포트폴리오와 자본시장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위원] 김민기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기후 위험은 점차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위험의 영향에 대해 학술적으로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이나 기업의 경우 향후 탄소 가격 상승에 따른 전환 위험에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기후 위험 관리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산업부문의 탄소 중립 유인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투자 방식의 활성화가 긴요한 시점이다.

그간 해외를 중심으로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저탄소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지속되어왔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탈탄소 지수가 출시되며 관련 금융상품과...

중국 본토와 홍콩 간 금융인프라 연계 추진 현황 [선임연구원] 홍지연 □ 최근 홍콩증권거래소는 홍콩증시에서 지정된 종목에 대한 위안화 주식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
□ 이와 더불어 중국 본토와 홍콩 간 금리스왑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하며 채권시장에서도 두 지역 간의 연계 추진을 지속
□ 중국 본토와 홍콩 간 금융인프라 연계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정책에 따라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홍콩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호 연계범위를 점차 확장
□ 두 지역 간 상호 연계의 지속적인 추진은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안화 국제화 및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가속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 IMF의 CBDC에 대한 입장 변화와 주요국의 개발 현황 [선임연구원] 김보영 □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연구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IMF는 CBDC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음
□ 2022년에도 IMF는 무분별한 민간 가상화폐의 확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의견을 견지하는 반면 CBDC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우려를 표명
□ 금년 들어 IMF는 CBDC 핸드북 제작 계획 및 글로벌 CBDC 플랫폼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며 IMF가 CBDC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천명
□ 최근 BIS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CBDC 관련 사업을 진행 중
□ CBDC 연구가 가장 앞선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는 현재 출시 막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