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논의 동향과 과제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미국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에 이어 거래시간 연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영국, 독일, 홍콩 등 주요 국가에서도 거래시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시장 유동성이 시간대별로 분산됨으로써 가격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가격발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거래시간을 지금보다 더 길게 연장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연구위원] 정화영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중심 자산 형성 방식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잉여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제약하고, 이는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가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성장세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연구 결과는 가계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금융불균형이 확대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에 대한 투자는 거래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활용을 수반하는 반면, 자본시장 상품은 자기자본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본시장...

일반 지급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 [선임연구원] 김보영 □ 법정 화폐를 담보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이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짐
□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주요 카드사들은 기존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제 지급 및 정산에 활용
□ 빅테크 기업들은 일부 직접 발행 혹은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 인프라, 암호화폐 지갑 등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 또는 계획 중
□ 일부 유통업체들의 적극적 수용, 핀테크 업체의 스테이블코인 충전용 카드 발행 등도 일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산에 기여
□ 또한, 기존 비은... 주요국의 권고적 주주제안 특징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정지수 □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와 관련하여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주요국에서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허용하여 기후변화ㆍ인권 등 다양한 이슈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 반면, 국내의 경우 주주제안이 주총 승인사항에 한정되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상법 체계상 권고적 주주제안이 해석상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권고적 주주제안의 국내 도입을 위해 상법ㆍ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최근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