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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
2020 04/28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 2020-10호 PDF
요약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전자투표를 수행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주주총회를 중계하는 등 ‘전자주주총회’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주주총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 방식으로는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 전자주주총회 방식 등이 있음
□ 최근 전자투표제도, 전자주주총회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음
□ 코로나19로 국내 기업들도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기업 중 전자투표를 수행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주주총회를 중계하는 등 ‘전자주주총회’1)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주주총회는 상법상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며,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합병, 해산, 재무제표 승인 등 기업의 주요 사항을 의결함
• 연 1회 진행되는  정기주주총회와 수시로 진행되는 임시주주총회로 구분(상법 제365조)
• 주주총회는 기업의 본점소  재지 또는 인접한 곳에서 진행되어야 하며(상법 제364조), 국내 주주총회 장소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기도 3월 하순에 몰려 있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람 간 접촉 및 원활한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전자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실시하거나 해당 방식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한국예탁결제원 K-eVote)를 이용한 발행회사는 2020년 3월말 기준 659개사로 전년 대비 약 17% 증가
• 미국의 경우 올해까지 약 920개의 기업이 전자주주총회를 실시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83개 증가한 규모에 해당2)
 

 
─ 실제 최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주주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는 지침서 또는 규제를 발표함
• 국내 금융당국도 안전하고 원활한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을 적극 활용하고, 전자 위임장 제도를 활용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3) 
 

 
□ 주주총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대면 방식으로는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 전자주주총회 방식 등이 있음
─ 전자투표제도는 전자 방식의 의결권 행사 제도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전자위임장제도는 전자 방식의 위임장 수여 제도로 위임장 권유자(발행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을 게시하고, 피권유자(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음
─ 전자주주총회는 현장 주주총회와 인터넷 생중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과 현장 주주총회 없이 인터넷으로만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버츄얼(virtual) 방식이 대표적임
─ 이러한 전자 방식은 주주의 접근성 및 사용 편리성을 높이고, 주주총회 관련 비용(인쇄물, 회의 장소 대여, 출장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최근 전자투표제도, 전자주주총회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전자투표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 한국예탁결제원의 ‘K-eVote’는 2010년에 도입된 이후 현재 가장 많은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주주총회 집중지원회사4)를 대상으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전자고시서비스(시범)를 실시5)
• 미래에셋대우의 ‘플랫폼V’는 2019년 2월에 도입된 증권사 1호 전자투표 플랫폼으로 미래에셋대우 고객의 경우 HTS, MTS에서 바로 플랫폼 접속이 가능하며,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함
• 삼성증권의 ‘온라인주총장’은 2019년 11월에 도입되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는 기업 공시자료가 해당 플랫폼으로 자동 연결되며, 비주주인 경우에도 본인인증 후 주총 정보를 일부 확인할 수 있게 함
• 신한금융투자도 전자투표 플랫폼을 개발했으나, 현재 내부 테스트 및 금융감독원 보안성 검증 신청 이전 단계임
─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각 주의 회사법에 따라 전자투표 및 전자주주총회가 허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전자주주총회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되고 있음
• 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이며, 발행회사 주주총회 지원, 주주총회 안내 관련 통지 및 의결권 행사 지원, 전자주주총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매년 전자주주총회 분석 보고서(Virtual shareholder meetings-facts and figures)를 발간
• Say Technologies는 주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개발 기업으로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 기업 및 주주 간 Q&A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4월 30일 이전 가입 기업은 올해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6)
• ShareholderApp은 모바일 전용 투자자 서비스 개발 기업으로, 모바일앱(app)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참여가 가능하고 기업의 IR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주가정보, 차트, 뉴스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NYSE, NASDAQ, TSX 등 주요 거래소의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 코로나19로 국내 기업들도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국내 기업의 전자투표 이용도는 높아진 반면 실제 주주 행사율(총 발행주식 수 대비 행사주식 수)은 2020년 3월 기준 4.67%로 아직까지 저조한 상태
• 한국예탁결제원 정기주총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여 실적 포함, 총 발행주식 수 기준) 행사율 추이: 2018년 3월 3.92%, 2019년 3월 5.04%, 2020년 3월 4.67%7)
─ 2001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주주총회일의 특정일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전자투표 참여율이 증가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8) 
─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총회 활성화, 기업지배구조개선 달성에 효과적이며, 주주들의 낮은 참석률 및 무관심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임9)
 
1)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주주총회를 의미하며, 온라인(online), 디지털(digital), 사이버(cyber)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함.
2) WSJ, 2020. 4. 14, Companies Move Shareholder Meetings Online Amid Coronavirus Lockdown.
3) 금융위원회, 2020. 2. 26,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보도자료.
4) 의결정족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행회사 중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주총회 집중지원을 신청한 회사
5) 한국예탁결제원, 2020. 3. 9,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시서비스 조기 시행, 보도자료.
6) Laura Weiss, 2020. 3. 25, Shareholder polling service free during coronavirus pandemic, CQ Roll Call Washington Corporate Governance Briefing, WESTLAW, REUTERS.
7) 한국예탁결제원, 2020. 4. 2, 2020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발행회사의 전자투표 이용현황, 보도자료.
8) 박혜진, 2019, 일본의 전자투표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19-02호.
9) 자본시장연구원, 2018,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