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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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631
이메일
pkkim@kcmi.re.kr
학력
1998. 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졸 (경영학박사)
1989. 2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졸 (경영학석사)
1986. 2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학사)
경력
1998~2004 한국기업평가
1991~1998 국민은행 경제연구소

보고서

통화안정증권시장의 구조 변화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 2021. 12. 09
File
Primary CBO 특성분석 및 개선방안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 2021. 11. 30
File

오피니언

자산유동화 제도 변화의 영향과 전망 / 2023. 12. 18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등록 유동화증권시장과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두 시장이 규제체계와 시장구조 등에서 있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등록 유동화증권시장은 엄밀한 규제 절차 등으로 새로운 유동화구조나 신규 유동화자산의 도입에 제약이 존재하며,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의 경우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증권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시장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이에 정부는 유동화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유동화구조의 도입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자산보유자의 대상 확대, 멀티 셀러 구조와 같은 새로운 유동화구조의 도입 허용, 유동화자산의 개념 명확화 등을 포함한 유동화증권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비등록 유동화를 포함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시 강화, 자산보유자의 위험보유 제도 도입과 같은 유동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자산보유자 자격이 확대되고, 다양한 자산의 유동화 도입이 촉진되며, 새로운 유동화구조가 도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험보유 제도의 경우 비교적 유연한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서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향후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에 기초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시장을 발전을 도모하는 시장참여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 부채구조의 변화 / 2023. 05. 30
시장금리 상승과 조달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상장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실세금리 상승으로 회사채의 발행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상장기업들은 회사채 조달을 줄이는 대신 대체 조달수단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금리 상승에 대응한 상장기업의 탄력적인 조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상장기업의 조달비용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그러나 금리 상승의 영향은 주로 신규 조달에 미치기 때문에 상장기업의 조달비용률 상승폭은 실세금리 상승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달구조 및 신용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소속시장, 기업규모별로 조달비용률 상승폭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조달비용률 상승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또한 향후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 차환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 부담으로 상장기업의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다행히도 최근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 신용위험의 급격한 증가 우려는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을 둘러싼 일부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급격히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리 상승기의 회사채 시장 특성 변화 / 2022. 05. 02
최근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은 회사채 발행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신용채권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신용스프레드 확대로 이어지면서 회사채를 통한 조달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회사채시장은 발행금리가 올라가고, 만기가 짧아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모 무보증회사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의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사모사채는 조달비용의 상승폭이 크고 만기도 단기화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에도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로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공모 무보증회사채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지닌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변화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일정 수준 이내의 금리 상승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낮다. 반면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리 변화에 대응하여 신용도가 낮은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리 상승을 포함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가 생산이나 수출과 같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 회사채시장 신용위험 증가의 배경과 영향 / 2021. 11. 08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중 하나인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회사채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다. 중국 회사채시장은 정부의 육성 정책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신용채권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2015년부터 일부 회사채의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는 민영기업 회사채 부도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국유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부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회사채시장의 부도가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차입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여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그림자 금융 축소를 위한 규제 도입, 부도를 용인하는 정책의 변화 등이 회사채시장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평가 인프라가 발전하지 않아 부동산 담보부채권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부동산가격 억제 정책도 헝다사태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산업의 부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의 전체 회사채 규모 대비 부도채권의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신용채권시장 전반의 여건은 다소 개선되고 있어 대규모 연쇄부도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산의 우려는 크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채는 중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부도가 해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다만 기업 부도 증가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중국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지표채권 다양화 방안 연구」, 2019.2,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신탁자금 운용 선진화 방안」, 2019.1, (주택금융공사 연구용역)
「자산유동화증권시장 활성화 방안」, 2018.12, (금융투자협회 연구용역)
「국채발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8.4,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주요국 국채발행에 관한 연구 : 위험관리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2016.12,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용역)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6.12, (국민연금기금 연구용역)
「상장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환경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6.9, (금융감독원 연구용역)
「한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발전과정 및 경쟁력 평가」, 2016.3,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연구용역)
「베트남 회사채 거래 시스템 개선 및 운용 지원」, 2015.12, (기획재정부 KSP)
「통합 신용정보 집중범위 제정에 관한 연구」, 2015.8,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국고채 PD제도 성과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연구」, 2014.12,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2014.11,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국내 자원개발 금융투자 확대방안」, 2012.12, (지식경제부 연구용역)
「투자자예탁금 원가산정 표준안 연구」, 2012.10, (금융감독원 연구용역)
「외국의 국채시장 활성화 정책사례 및 시사점 분석」, 2012.9,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단기 국고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11.7,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글로벌 채권시장 변화?발전에 따른 공공채무관리 방안 연구」, 2011.6,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KRX 채권유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2011.4, (KRX 연구용역)
「정책금융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제도개선」, 2010.11,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장기국고채 발행 및 유통 확대 방안」, 2010.11,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신용평가기관 관련 최근 국제 논의동향 조사 및 대응전략 마련」, 2010.10, (G20 추진단 연구용역)
「인도네시아 자산유동화 및 파생상품 시장 도입 방안」, 2010.3, (기획재정부 KSP)
「한국증권금융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기능 활성화 방안」, 2010.1, (한국증권금융 연구용역)
「신용평가사 규제개편 관련 국제 논의동향 및 국내 산업에의 영향」, 2009.12, (G20 준비단 연구용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2009.11,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해외농업개발펀드 조성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9.9,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용역)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2009.8, (국가경쟁력위원회 연구용역)
「성과보상체계에 관한 연구」, 2009.6, (금융투자협회 연구용역)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2009.1, (KRX 연구용역)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2008.12, (지식경제부 연구용역)
「세계 금융환경 변화와 KRX 파생상품시장 발전 전략」, 2008.2, (KRX 연구용역)
「중소기업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의 역할」, 2007.11, (신용보증기금 연구용역)
「파생상품 시장 및 감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7.9, (금융감독원 연구용역)
「Initial Design for Cambodian Securities Markets」, 2007.7, (KRX 연구용역)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 2007.4, (증권업협회 연구용역)
「자산운용산업 단기금융상품의 역할과 발전방안」, 2007.2, (자산운용협회 연구용역)
「호주 금융개혁사례 및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에 대한 시사점」, 2007.1, (금융감독원 연구용역)
「한미 FTA 협상이 자산운용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6.11, (자산운용협회 연구용역)
「미수거래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2006.7, (증권업협회·KRX 연구용역)
「채권 장외시장 투명성 제고와 채권거래 활성화 방안」, 2006.1, (증권업협회 연구용역)
「기술유동화증권제도의 현황과 운영방안」, 2005.12, (산업자원부 연구용역)
「혁신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2005.10, (국회재경위원회 연구용역)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함정 대체건조 방안」, 2005.6, (해양경찰청 연구용역)
「기업의 상장부담 경감 방안」, 2005.6, (KRX 연구용역)
「금융고객 보호시스템 통합 및 개선방안」, 2004.11,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신바젤협약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2004.12, (금융감독원 연구용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기반시설 조기설치를 위한 ABS 활용방안」, 2003.1, (국토건설부 연구용역)

기타활동

학술연구
Asian Capital Market Development and Integration, ADB 공동 보고서, 2014.5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 개선의 내용과 시사점, 서울대 금융법 센터, BFL, 제45호, 2011.1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화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1권 2호, 2009.8
한국 채권시장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 금융법센터, BFL, 제30호, 2008.7
신용파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서울대 금융법센터, BFL, 2005.11
금융고객 보호시스템 통합 및 개선방안, 금융연구, 18권 별책
기업의 부채조달원 선택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제12권 1호, 1995.5



대외활동 
2017.3~현재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역량평가위원회 위원장
2014.11~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회 리스크위원회 위원장
2017.2~2018.12 연기금자산운용평가단
2013.1~2016. 12 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2009.1~2012.6 금융위원회 자체평가 위원
2008.5~2012.6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위원
2008.6~2010.3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수상내역
2004.12 금융감독원장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