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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연금
  총 78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와 지배구조 [20-19]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 2020. 09. 01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임받은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이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기금의 가치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가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으로 인하여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반대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로서 권리 행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주주권행사 관련 지배구조에 상당한 취약점이 존재함을 지적하는 것인데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관련 지배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행사에 나서는데 대한 비판적 주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계약이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책무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주주권행사 관련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현재는 기금운용위와 수책위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관련 핵심 지배기구이다. 수책위는 구성 방식으로 인하여 책무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수책위 비상근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위촉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위의 구성 및 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금운용위를 연금제도, 자본시장, 자산운용 영역에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가입자 대표가 대표성 상실 또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상실을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기금운용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이원적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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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레버리지ㆍ인버스 ETP 현황 및 위험요인 [20-17]
연구위원 권민경 / 2020. 08. 27
최근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레버리지ㆍ인버스 ETP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 6월말 기준 국내 레버리지ㆍ인버스 ETF의 시장규모는 9.3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여기에 레버리지ㆍ인버스 ETN을 포함할 경우 전체 투자자 보유금액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말 대비 40% 가까이 성장한 수준이다. 2020년 상반기 레버리지ㆍ인버스 ETP의 일평균거래금액 또한 전년대비 4배가량 급증한 3.2조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의 거래대금 대비 18%에 해당하는 값이다. 레버리지ㆍ인버스 ETP 시장규모가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버리지ㆍ인버스 ETP의 거래회전율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레버리지ㆍ인버스 상품은 파생상품 및 공매도 활용에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수단이지만 동시에 다음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첫째, 동 상품에 내포된 잦은 리밸런싱 거래가 투자자의 장기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분석기간 중 인버스2X상품에 100만원을 투자한 경우 1년의 보유기간 동안 평균 1,350만원의 리밸런싱 거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4.4%의 부수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둘째, 최근 들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동 상품에 내포된 리밸런싱 거래가 향후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1조원 이상의 일일 리밸런싱 거래유인이 발생하였으며 자금흐름요인에 의한 상쇄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대규모 추세추종 거래유인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레버리지ㆍ인버스 상품 시장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부작용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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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펀드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해외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20-07]
선임연구위원 김종민 / 2020. 03. 1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와 IOSCO를 중심으로 진행된 개방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펀드 투자자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논의는 비유동성자산 투자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펀드의 특성에 적합한 유동성 관리 조직ㆍ체계 및 유동성 관리수단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유동성리스크를 평가ㆍ관리하며, 이를 적절하게 투자자 및 감독당국에 공시ㆍ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비유동성자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유동성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EU는 공모펀드뿐만 아니라 개방형으로 설정된 사모펀드에도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보고 및 공시요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일부 개방형 부동산펀드의 환매정지 사례를 계기로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일반 투자자에게 개방형으로 판매되는 펀드에 한해 유동성리스크 관리요건을 추가적으로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은 개방형펀드를 대상으로 IOSCO가 제시한 정책권고안을 반영한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을 도입하였다. 

주지하듯이 국내에서도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환매중단 등 개방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들 사례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개방형으로 운영될 때 유동성리스크가 어떻게 불거지고 다른 펀드 또는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개방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국제 논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내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개방형 공ㆍ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유동성리스크 관리 조직 및 시스템 구비, 정기적인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ㆍ공시요건 강화 등의 요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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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의 특성과 시사점 [19-18]
연구위원 홍원구 / 2019. 12. 03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2018년 말 기준 1.01%로 낮아졌다. 낮은 수익률은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데, 특히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퇴직연금 가입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자산운용 체계 전반의 개선이 요구된다. 

2011년에서 2018년까지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수익률과 비용도 상응하지 않았으며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미흡하였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보다 높았으며,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보다 높았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으면 가입자에게 부담이 된다. 확정급여형 연금 도입 기업은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DC형 가입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만큼의 상대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DB형 가입 근로자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임금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이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는 만큼 다른 급여 혜택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낮은 수익률 속에서도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DC형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높았던 것은 DB형 퇴직연금이 자산운용 의사결정자들의 투자전문성과 투자 규모 측면에서 우월했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낮아지면 근로자의 퇴직자산이 감소하므로 퇴직연금 자산운용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투자의사 결정 주체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DC형 퇴직연금에서 현재보다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투자역량 강화와 사용자의 역할 확대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 강화, 상품 개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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