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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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662
이메일
whong@kcmi.re.kr
학력
Georgia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력
Kea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보험팀장

보고서

오피니언

TDF의 현황과 퇴직연금 자산운용 체계 / 2024. 04. 01
목표일펀드(Target Date Funds: TDF) 규모가 2021년말 정점에 도달한 후 2023년말까지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수익률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사전지정운용제도의 효과가 현재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ETF 등 경쟁 상품의 활성화도 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TDF는 투자자의 개별적인 투자지시가 없어도 자산의 구성을 조정한다. 따라서 TDF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등 본격적인 집합적 투자가 가능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체계가 활성화되기까지는 TDF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비용 인하 등 자산운용 업계의 부단한 상품 개선이 요구된다.
연금 개혁기의 퇴직연금 현황과 개선 방향 / 2023. 10. 10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 적립, 인출 단계에서 가입 기업과 가입자들에게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유연성이 퇴직연금 제도의 진전을 저해하고 있다.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50%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개인 투자와 다름없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낮은 연금화 비율은 퇴직소득 안정화 제도로서 퇴직연금의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낮은 수익률과 낮은 연금 선택률은 퇴직연금 도입 초기부터 지적되어왔지만,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로자의 기존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법적으로 강제하기도 어렵다. 각 단계별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기여율(1/12)보다 높은 기여율이 유지되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집합적인 자산운용 방식을 채택하고, 인출기에는 연금을 기본으로 받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를 보완 대체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 부채 규모와 적립률 공시의 필요성 / 2023. 04. 03
퇴직연금은 사외적립을 통해 기존 퇴직금 제도의 약점인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적립률(=퇴직연금 자산/퇴직연금 부채)은 퇴직연금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부채 규모가 공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50% 정도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퇴직금 적용 기업에는 사외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2020년말 기준 560만명이 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립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 적립률이 매우 중요한 정보인 만큼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포괄하는 퇴직급여 부채의 정기적인 공시가 요구된다. 사외적립에 따르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의 즉시 도입을 강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퇴직금 규모에 대한 신고 의무라도 부과하여 퇴직금 부채의 규모라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사전지정운용제도와 TDF의 성장 / 2022. 09. 26
목표일펀드(Target Date Funds: TDF)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디폴트 옵션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TDF 규모가 급격한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본격 시행과 함께 TDF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은 근로자들과 함께 TDF의 수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특정 TDF를 사전지정해야 한다. 안정적이던 TDF의 수익률이 최근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변동 폭이 커져, 선택 과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비용은 TDF의 장점 중 하나인데, TDF 비용과 수익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TDF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TDF의 도입 기간이 짧아 현재의 TDF 성과지표들은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그럴수록 합리적 절차를 통해 적합한 TDF를 선택해야 하며, 그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The effects of defined contribution plans on the retirement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