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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박창균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834
이메일
cp19@kcmi.re.kr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사)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M.Sc.(econ))
Cornell University (Ph.D.)
경력
2019.3.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07.3. - 2019. 2.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2001. 12. - 2007.2. 한국개발연구원
2018. 1. - 현재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글로벌정책분과 위원
2017. 9 -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
2017. 9 -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중소서민금융분과 위원장
2017. 9 - 현재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2017. 8- 2017. 12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
2017. 7 - 2018. 6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2016. 9 - 현재 예금보험공사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2016. 5 - 현재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정책 자문위원
2016. 5 - 2018. 4 교육부 학자금 심의위원
2016. 3 - 현재 한국장학재단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2016. 2 - 2018. 1 한국금융정보학회 부회장
2015. 9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운영위원
2015. 2 - 2017. 2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2014. 9. - 2015. 2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위원회 위원
2014. 2. - 현재 신용협동조합 경영평가위원
2010. 1 - 현재 LG 미소금융재단 이사

보고서

오피니언

개인부실채권 추심시장 규율체제 정비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 2020. 08. 31
개인부실채무의 신속한 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촉진하고 추심업자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규율할 목적으로 작년 10월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이 발표되었다. 시장실패의 개연성이 높은 영역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규제 공백을 메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추심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하여 신용문화(credit culture)가 훼손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채권추심시장에 대한 규제체계는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되 채권추심 행위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의 논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개입 시기를 연체 발생 이전으로 허용하고 이들에게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등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종합적인 신용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잉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평판위험에 대한 우려에 기반하는 시장규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규제로 보완하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위탁추심업자의 매입추심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원채권자인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정책 방향 / 2020. 03. 31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실물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사태에 직면하여 정책당국이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생존의 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8.3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과잉부채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융자를 실행하는 과정에 내재하는 시차로 인하여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완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금번 정책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재정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집행기관이 자금 공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제공된 자금이 향후 차주의 상환부담 가중으로 귀착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되는 저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5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미세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로 이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거나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등의 지원정책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금보험기금의 해외투자 필요성 / 2019. 11. 05
예금보험기금(예보기금)은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납입받은 예금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부실 등으로 인하여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예금을 대지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예보기금의 여유자금, 즉 적립금을 국공채, 정부보증채, 통안채, 은행채, 연기금 투자풀, 은행 예치금 등을 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2019년 6월 말 현재 적립금은 11조 3,140억원에 달하며 은행 예치금 58.3%, 각종 채권 40.6%, 연기금 투자풀 1.1%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익률은 2.45%를 기록하고 있다. 예금수취기관에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보기금이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기금 자산을 운용하되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예보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예보기금의 경우 안정성이 상당히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안정성은 원본 훼손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식되는 국채나 은행예치금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예보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상황, 즉 은행의 지불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해당 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원본이 보존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더구나 특정 은행의 부실은 해당 은행에 제한되지 않고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경우 예보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금의 원본 보존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예보기금이 보유한 은행 예치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권 전체의 지불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도 원본 보존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 등 유동성이 풍부하고 신용위험이 낮은 외국 국채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우량 외국 국채를 투자가능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홍콩의 경우 2008년부터 투자가능자산에 미국 국채를 포함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운용 중이다.
임팩트금융을 활용한 시설형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2019. 06. 04
민간 어린이집, 민간 장기요양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민간이 공급하는 시설형 사회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이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피하기 힘든 문제이다. 경제적 수익 뿐 아니라 사회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고정자산 취득을 전제로 하는 시설형 사회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은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한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사회적 수익과 경제적 수익에 대하여 다양한 선호를 보유한 공공과 민간의 자금을 결집하여 대규모 임팩트투자펀드를 설립하고 이들이 시설형 사회서비스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우려 없이 사회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의 임팩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에 대한 것과 유사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법인이 임팩트투자 영역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액 산정 시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와 같이 동일한 수준의 손금 인정을 허용한다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임팩트투자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Refereed Papers] 

「포트폴리오 보증의 유용성」, 산업조직연구, 제26권 제1호, pp.121-143, 2018 (이경원 공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금융연구, 제31권 제4호, pp.133-167, 2017 (이기영 공저) 
「Public Inquiry and Fiscal Discipline」, 경제발전연구, 제22권 제4호, pp.99-127, 2016 (허석균 공저) 
「가계의 금융지식 및 금융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금융지식연구, 제14권 제3호, pp.55-81, 2016 (연태훈, 허석균 공저) 
「은행규모와 수익성」, 금융정보연구, 제5권 제2호, pp.55-72, 2016 (성지민 공저) 
「임팩트투자와 금융시장」, 금융지식연구, 제22권 제3호, pp.31-52, 2016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에 내재된 비소구권의 가치에 대한 연구」, 경제분석, 제22권 제1호, pp.63-92, 2016 (윤선중 공저)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구조 및 자산증가와 위험추구」, 경제발전연구, 제20권 제2호, pp.181-206, 2014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응용경제, 제16권 제2호, pp.65-100, 2014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정보 활용 방안」, 금융정보연구, 제3권 제2호, pp.33-66, 2014 (임형준 공저) 



[연구용역] 

「상호금융기관중심 서민금융시장 기능 정상화」, 2018, (새마을금고 중앙회 연구용역) 
「금융안정망기구간 정보공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8,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 
「신협기능 할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18, (신협 중앙회 연구용역)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및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2018,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SME Financial Policy in Korea: Evalu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2017,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포털 검색어 지수를 활용한 MBS 신탁 풀 현금입금 예측모형 개선」, 2017,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용역) 
「각국의 채권추심 현황 및 시사점」, 2016,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한국 가계부채 부실 정리를 위한 해외 가계부채 사례 연구」, 2016,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평가와 정책방향: 책무성의 관점에서」, 2016,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서민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2016, (한국금융학회 연구용역) 
「창업지원사업 심층평가」, 2016,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SPC를 활용한 임팩트 투자 유입 Framework 개발 연구」, 2015, ((주)SK 연구용역) 
「기업의 성장특성을 감안한 기술금융 지원방안」, 2015, (기술보증기금 연구용역)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15,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2015,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Strengthening Regulatory Framework for Insurance in Lao PDR」, 2015,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 사업: 자산운용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성과연구」, 2014, (기획재정부 용역) 
「서민금융시장에서 우체국금융 역할 제고 방안」, 2014, (우정사업본부 연구용역) 
「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방안」, 2014, (금융위원회 연구용역)